같은 시·군 내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17회신일 2003.10.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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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시·군 내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09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같은 시·군 안에서 직장이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시・군 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었다. 이에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했다.

동일한 시・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34(1998.10.30.) 및 재일46014-1871 (1998.09.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시・군 내 직장근무지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옮기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334, 1998.10.30 및 재일46014-1871, 1998.09.26의 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17 (2003.10.09 회신), "같은 시·군 내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0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02)
원 제목: 근무지변경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