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93회신일 2003.12.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6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2001.01.04 및 재일46014-1647,1999.09.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46014-20, 2001.01.04

※ 재일46014-1647, 1999.09.07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재산46014-20, 2001.01.04

· 재일46014-1647, 1999.09.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20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재일46014-1647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93 (<time datetime="2003-12-26">2003.12.26</time> 회신), "재건축주택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61)
원 제목: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