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첫날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925회신일 2003.12.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첫날을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6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과 달리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는지 물었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과 달리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보유기간의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자산 보유기간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자산의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88,2002.04.15 및 재산46014-205,2002.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488, 2002.04.15

※ 재산46014-205, 2002.12.18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88, 2002.04.15 및 재산46014-205, 2002.12.18)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25 (2003.12.26 회신),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첫날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6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67)
원 제목: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