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913회신일 2003.12.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9

양도일 현재 산정·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공동주택의 양도 시 적용할 공동주택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산정·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동별·단지별·평형별·등급그룹별 또는 동·호수별 고시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동별・단지별・평형별・등급그룹별 또는 동・호수별로 산정・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동별․단지별․평형별․등급그룹별 또는 동․호수별로 산정․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질의3)의 경우에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 106(1998.01.21) 및 재삼46014-1800(1993.06.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양도 시 공동주택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질의1은 양도일 현재 동별·단지별·평형별·등급그룹별 또는 동·호수별로 산정·고시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2. 질의2와 질의3은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46014-1800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13 (<time datetime="2003-12-29">2003.12.29</time> 회신),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95)
원 제목: 공동주택 기준시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