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간 3년 초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98회신일 2003.12.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기간 3년 초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6

연도별 회수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원본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연도별 회수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수액은 원본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며 원본은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이다. 질의 대상 채권의 원본 가액은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이다.

질의요지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원본의 가액은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의 평가방법과 원본 가액의 의미.

회답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인 원본과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원본의 가액은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98 (<time datetime="2003-12-26">2003.12.26</time> 회신), "회수기간 3년 초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79)
원 제목: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