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중 남은 주택은 2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903회신일 2003.12.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추진 중 남은 주택은 2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6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개발·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42(1995.11.28), 재산46014-1370(2000.11.17), 서일46014-10463(2003.04.14)및 서일46014-11732(2003.11.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42, 1995.11.28

※ 재산46014-1370, 2000.11.17

※ 서일46014-10463, 2003.04.14

※ 서일46014-11732, 2003.11.28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 재일46014-2642(1995.11.28)

· 재산46014-1370(2000.11.17)

· 서일46014-10463(2003.04.14)

· 서일46014-11732(2003.11.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463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은 고가주택인가?
서일46014-11732 재건축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재산46014-1370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재일46014-2642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03 (<time datetime="2003-12-26">2003.12.26</time> 회신), "재건축 추진 중 남은 주택은 2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64)
원 제목: 재개발(재건축)대상 아파트의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