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24회신일 2003.12.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6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08, 2000.12.12.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08, 2000.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08, 2000.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008 건축주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24 (<time datetime="2003-12-26">2003.12.26</time> 회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38)
원 제목: 간이과세자에게 포괄적으로 사업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