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2주택자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900회신일 2003.12.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2주택자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6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75(1996.01.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자에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75(1996.01.1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75 1985년 전 취득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00 (<time datetime="2003-12-26">2003.12.26</time> 회신),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2주택자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60)
원 제목: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지 아니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