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로 과세된 재산을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943회신일 2003.12.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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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31

물납청구 범위에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에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물납청구의 범위 내에서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할 수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대상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43 (2003.12.31 회신), "저가양수로 과세된 재산을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42)
원 제목: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