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34회신일 2003.12.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사업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30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03과 부가46015-119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03, 1996.10.22.) 및 (부가46015-119, 1995.0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부가46015-2203, 1996.10.22. 및 부가46015-119, 1995.01.1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9 공동사업자 일부가 단독으로 등록을 바꿀 수 있나?
부가46015-2203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34 (<time datetime="2003-12-30">2003.12.30</time> 회신), "신규 사업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43)
원 제목: 법인사업자의 신규사업추가시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