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현물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941회신일 2003.12.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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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현물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31

토지 등을 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현물출자의 범위와 과세를 물었다. 토지 등을 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57,1997.11.12, 서일46011-11732,2002.12.2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2657, 1997.11.12

※ 서일46011-11732, 2002.12.23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1-1173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재일46014-2657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41 (<time datetime="2003-12-31">2003.12.31</time> 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04)
원 제목: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현물출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