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예정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41회신일 2003.12.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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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예정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31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토지만 매수하고 건물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철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396, 1998.06.25.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만을 매수하기로 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건물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철거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토지만을 매수하기로 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건물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철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96, 1998.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만을 매수하기로 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건물을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철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96, 1998.06.2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396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해도 부가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41 (<time datetime="2003-12-31">2003.12.31</time> 회신), "철거예정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46)
원 제목: 철거예정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