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임대소득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인가?

2003.01.01 이후 타인에게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했다.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이다.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77, 2003.08.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1177, 2003.08.29

질의

1. 질의1.

2. 타인에게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보험금을 받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1은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77, 2003.08.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03.01.01 이후 타인에게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자가 보험금을 수취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및 제4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붙임: 서일46014-11177, 2003.08.29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45 (<time datetime="2003-12-31">2003.12.31</time> 회신), "증여재산 임대소득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