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은 소금과 꽃소금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40회신일 2003.12.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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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볶은 소금과 꽃소금은 미가공식료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31

볶은 소금·죽염·구운 소금·미용소금·옥금소금·꽃소금 등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천일염을 고열로 다시 제조·가공한 여러 소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볶은 소금·죽염·구운 소금·미용소금·옥금소금·꽃소금 등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2508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08, 1997.1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회답

부가46015-2508, 1997.11.07.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508 세척해 재사용하는 불량 공드럼도 폐자원 공제가 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40 (<time datetime="2003-12-31">2003.12.31</time> 회신), "볶은 소금과 꽃소금은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45)
원 제목: 꽃소금 등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