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상속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933회신일 2003.12.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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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 상속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30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일 때 양도차익 산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려는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4,1995.01.07 및 서일46014-11123,2003.0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34, 1995.01.07

※ 서일46014-11123, 2003.08.21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과 비과세 여부.

회답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4, 1995.01.07 및 서일46014-11123, 2003.08.21)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1123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일46014-34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33 (<time datetime="2003-12-30">2003.12.30</time> 회신), "고가 상속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70)
원 제목: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