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1
국공채 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국공채를 계속적으로 수집(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중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행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ㆍ공채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성은 거래횟수ㆍ규모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2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느 때의 소득인가?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 불가능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03
교통사고 보험금과 위자료는 과세되는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험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험이나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받는 해당 보험금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1-3에 따라 처리한다.
5,304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중 이자 귀속일은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자는 과세하지 않고 사안별 귀속연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5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 계약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6
중도취득 정기채권 이자를 분리과세할 수 있나? 정기채권을 중도취득하여 만기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에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취득한 정기채권의 만기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해당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만기에 받는 이자와 할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7
대리점이 대신 받은 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등은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업체 대리점이 대신 받은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이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해 받은 보증금과 가입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제시한 것이다.
5,308
종업원 봉사료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스포츠맛사지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때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맛사지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09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금 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으며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10
고교 때 낸 대학등록금은 언제 공제하나?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의 교육비 공제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업료 등은 납부 시점이 아니라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한다.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교 재학 중 특차모집에 합격해 대학에 납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1
인적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을 제공했을 때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12
겸영사업자의 일정규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여러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주된 업종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3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14
추가 지급한 중간정산 차액은 언제 귀속되는가? 중간정산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추가지급한 경우 정산차액의 귀속시기는 중간정산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액의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 귀속시기를 묻는다.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신청일 기준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2001년에 차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5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나? 비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융상품에 관하여는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소득세 - 2001.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금융상품에 관해서는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5,316
공동 임대소득은 거주자별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 - 200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할 때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5,317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1.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이나 화해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의 배상·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급여인지 배상 또는 위자료인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5,318
해외 설치·시운전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시운전을 위해 파견된 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9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기준·산정방법·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320
시설작물재배업은 언제부터 과세에서 제외되나?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시기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21
강제 조기퇴직 위로금은 75% 공제되는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폐쇄에 따른 조기퇴직 시 추가 퇴직급여에 75%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2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나?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증여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23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며, 도ㆍ소매업의 기준수입금액은 3억원이고,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기준 및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4
중간정산 지연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이 늦어져 추가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실제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뜻한다.
5,325
상품권 매입전표만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을 매입전표만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때 증빙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26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7
실내장식업의 표준소득률은 얼마인가? 전문건설업 중 실내장식의 2000년도 표준소득률은 14.6%(표준소득률 코드번호 : 452106)를 적용하는 것이며, 2001년도 표준소득률은 현재 제정되지 아니하였음.
소득세 - 200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중 실내장식의 2000년도와 2001년도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2000년도 실내장식 표준소득률은 14.6%이고 2001년도 표준소득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건축사의 2000년도 표준소득률은 일반율 30.8%, 자가율 33.8%이다.
5,328
재건축 관련 수입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 - 200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과 관련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여섯 가지 쟁점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추가부담금, 보상비, 토지평가, 손해배상금, 무상자산 및 선납할인료가 대상이다.
5,329
수용된 토지의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소득세 - 200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 처분소득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지 물었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취득 목적과 사업 진행, 장부,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5,330
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질의의 면세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약품 가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31
조기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된 조기퇴직의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추가 지급액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정해진 한도 안의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2
공동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연립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당해 연립주택을 헐고 당해 토지 위에 주택 및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주택판매업) 및 제12호(부동산매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택과 상가를 공동 신축·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그 판매소득은 주택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신고·토지평가·분담금·국민주택 초과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333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에 따른 추가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실제지급일은 최초분할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5,334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35
게임대회 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 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게이머와 아마추어게이머가 받은 대회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프로게이머의 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아마추어게이머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상금 수령자가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6
사립대학의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7
개정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개정 소득세법(1998.12.28)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00.1.1. 이후 최초로 영수증
소득세 - 2001.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소득세법상 증빙불비·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무기장가산세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1.1.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된다. 무기장가산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인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5,338
개인 민속박물관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하지 아
소득세 - 2001.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기탁한 기부금품이 소득세 경감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339
경정청구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0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0-5호(2000. 2. 1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대상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국세청고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것은 국세청고시 제2000-5호이다.
5,341
임의평가차액을 자산과 자본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부상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이 아닌 금액의 자산·자본계정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이 아니면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2
게임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게임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아마추어 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대회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프로게이머의 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아마추어게이머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3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적정임대료를 인정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4
체불임금으로 받은 삭감 급여의 수입시기는? 삭감된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 수령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된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 수령한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45
인턴 보조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단을 통하여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 인턴 보조금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6
부당해고 위자료와 법정이자는 과세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 및 그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자료(법정이자 포함)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1.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 위자료와 법정이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받은 위자료와 법정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로자와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받은 경우이다.
5,347
재판매하는 상품권은 재화에 해당하는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매 사업에서 상품권이 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구입 시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48
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종합소득이고, 임대업 전환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과세 구분은 주택건설업을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5,349
계약 위약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으로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50
사업체 포괄양도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인가?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를 포괄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일시재산소득인지와 필요경비 범위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재산소득과 필요경비는 제시된 소득세법 및 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