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봉사료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39회신일 2001.11.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봉사료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8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스포츠맛사지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 사업자가 용역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는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스포츠맛사지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때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및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1471, 2001.06.14 및 재소득46073-175, 2001.09.1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71, 2001.06.14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포츠맛사지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회답

※ 제도46011-11471, 2001.06.14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득46073-175 법인 지분이 없어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제도46011-11471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사업주의 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39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종업원 봉사료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53)
원 제목: 스포츠 맛사지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