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 수입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31회신일 2001.11.0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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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관련 수입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09

원문 회답은 여섯 가지 쟁점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건축과 관련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여섯 가지 쟁점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추가부담금, 보상비, 토지평가, 손해배상금, 무상자산 및 선납할인료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여러 수입·비용의 세무처리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재건축조합원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분양 받으면서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한 추가부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제도46011-10570.2001.04.13.

2. 조합원의 기존건물에 대한 보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소득46011-3507,1996. 12.17.

3.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평가 : 소득46011-377,2000.03.22.

4. 재건축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소득46011-21247,2000.10.20.

5. 재건축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소득46011-53,1999.09.17.

6. 조합원이 납부하는 선납할인료의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 부가46015-1894,1998.8.22.

7.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과 관련된 총수입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 등의 처리방법.

회답

1. 재건축조합원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분양받으면서 부담한 추가부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제도46011-10570, 2001.04.13.

2. 조합원의 기존건물 보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46011-3507, 1996.12.17.

3.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평가: 소득46011-377, 2000.03.22.

4. 재건축 관련 손해배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46011-21247, 2000.10.20.

5. 재건축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46011-53, 1999.09.17.

6. 조합원이 납부하는 선납할인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1894, 1998.8.22.

7. 기타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94 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소득46011-21247 지하철 공사 보상금은 수입에 포함되나?
소득46011-3507 철거한 기존주택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소득46011-377 지급하지 않은 적정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46011-53 무상 자산과 채무면제액은 수입에 넣나?
제도46011-10570 재건축조합 추가부담금은 수입금액인가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31 (<time datetime="2001-11-09">2001.11.09</time> 회신), "재건축 관련 수입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16)
원 제목: 재건축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의 계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