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78회신일 2001.11.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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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1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의 배상·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이나 화해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의 배상·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급여인지 배상 또는 위자료인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급여 외에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가 함께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632,1998.0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632, 1998.03.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3-632, 1998.03.14를 참고합니다.

1.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3-632 부당해고 화해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78 (<time datetime="2001-11-21">2001.11.21</time> 회신),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31)
원 제목: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