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장식업의 표준소득률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32회신일 2001.11.0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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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내장식업의 표준소득률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09

2000년도 실내장식 표준소득률은 14.6%이고 2001년도 표준소득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전문건설업 중 실내장식의 2000년도와 2001년도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2000년도 실내장식 표준소득률은 14.6%이고 2001년도 표준소득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건축사의 2000년도 표준소득률은 일반율 30.8%, 자가율 33.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건설업 중 실내장식과 건축사의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한 사안이다. 2000년도 적용률과 2001년도 제정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전문건설업 중 실내장식의 2000년도 표준소득률은 14.6%(표준소득률 코드번호 : 452106)를 적용하는 것이며, 2001년도 표준소득률은 현재 제정되지 아니하였음.

본문(원문)

전문건설업 중 실내장식의 2000년도 표준소득률은 14.6%(표준소득률 코드번호 : 452106)를 적용하는 것이며, 건축ㆍ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 건축사의 2000년도 표준소득률은 일반율 30.8%, 자가율 33.8%(표준소득률 코드번호 : 742103)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의 표준소득률은 현재 제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건설업 중 실내장식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표준소득률.

회답

2001년도의 표준소득률은 현재 제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32 (<time datetime="2001-11-09">2001.11.09</time> 회신), "실내장식업의 표준소득률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17)
원 제목: 전문건설업 중 실내장식의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