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지연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501회신일 2001.11.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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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정산 지연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3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늦어져 추가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실제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되어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을 실제지급일로 본다.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05(2001.05.04) 및 우리청 제도 46011-10432(2001.4.4)의 질의회신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득46073-105, 2001.05.04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회답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 기간에 대하여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실제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73-10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01 (<time datetime="2001-11-13">2001.11.13</time> 회신), "중간정산 지연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84)
원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