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을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회신일 2004.07.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을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0

1세대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

3주택 소유자가 주택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신고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 2002.10.1. 전에 계약하고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주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3주택 이상자가 2002.10.1.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계약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했는지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1세대3주택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규정은 2002.10. 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차익 신고 방법.

회답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규정은 2002.10.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3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을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46)
원 제목: 3주택 소유자의 양도차익 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