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이 없으면 어음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8회신일 2004.07.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출세액이 없으면 어음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0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없는 것으로 본다.

산출세액이 없는 사업연도에도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없는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와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5조,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8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산출세액이 없으면 어음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88)
원 제목: 결손인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이월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