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회신일 2004.07.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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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5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한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한다. 건물 특성과 거래상황·위치 및 여러 경로로 조사한 가액을 종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임

본문(원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서,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기관, 각종 부동산 정보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종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당해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회답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함.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기관, 부동산 정보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조사한 가액을 종합함.

이유

기준시가는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time datetime="2004-07-15">2004.07.15</time> 회신),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29)
원 제목: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