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가 2002년 양도하면 실가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1회신일 2004.07.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자가 2002년 양도하면 실가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6

2002.10.1. 이후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일정한 종전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년에 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2002.10.1. 이후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일정한 종전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2.10.1. 전에 계약하고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매매계약 및 양도 시점이 2002.10.1. 전후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2002. 10. 1. 이후 주택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나 2002.10. 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서일46014-11556, 2002.11.20.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회답

2002.10.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2002.10.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556, 2002.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1556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1 (<time datetime="2004-07-16">2004.07.16</time> 회신), "3주택자가 2002년 양도하면 실가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42)
원 제목: 2002.1월 1세대3주택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가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