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소득금액 계산 시 표준소득률을 어디에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회신일 2004.07.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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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계 소득금액 계산 시 표준소득률을 어디에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6

구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소득률은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구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소득률은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유사예규 소득46011-1228, 1993.05.0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표준소득률은 총수입금액에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표준소득률은 총수입금액에 적용하는 것이며, 붙임 유사예규(소득46011-1228, 1993.05.04.)를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구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표준소득률은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유사예규(소득46011-1228, 1993.05.0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2013부0911 심판결정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2004.07.16 회신), "추계 소득금액 계산 시 표준소득률을 어디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34)
원 제목: 표준소득률 적용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