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8회신일 2004.07.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치관리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6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징수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단을 구성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한다. 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36, 2003. 5.2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36, 2003. 5.21.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비46015-136 공동사업자 변경 후 재계약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8 (<time datetime="2004-07-16">2004.07.16</time> 회신),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18)
원 제목: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