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주는 주류 중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회신일 2004.07.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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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귤주는 주류 중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0

주정분 10.8%인 해당 감귤주는 주류이며, 여과하지 않고 제성하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감귤과즙에 당과 물을 혼합·발효해 만든 감귤주가 주류인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주정분 10.8%인 해당 감귤주는 주류이며, 여과하지 않고 제성하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과실인 감귤과즙을 주된 원료로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제품이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기타주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기타 주류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귤과즙에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감귤주를 제성했다. 분석 결과 주정분은 10.8%이며, 여과하지 않고 제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감귤주는 감귤과즙을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며, 과실을 주된 원료로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여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하는 경우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뢰한 감귤주는 감귤과즙을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것으로 분석결과 주정분 10.8%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과실(감귤과즙)을 주된 원료로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여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하는 경우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귤과즙을 주된 원료로 만든 감귤주가 주류인지와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감귤과즙에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제품은 분석 결과 주정분 10.8%로 주류에 해당합니다.

과실을 주된 원료로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고 여과하지 않은 채 제성하면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주류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감귤주는 주류 중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19)
원 제목: 감귤주의 주류해당 및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