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9회신일 2004.07.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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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0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384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84 (2000.11.21.) 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재산46014-1384 (2000.11.21.) 외 1】 내용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1384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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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9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44)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 적용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