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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로복지공단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1.0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포괄적인 재무제표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국세 관련 과세정보를 요청할 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포괄적인 재무제표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소관업무 범위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면 적정성을 검토해 제공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징세과-40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국세 관련 과세정보를 요청할 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포괄적인 재무제표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소관업무 범위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면 적정성을 검토해 제공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1팀-1130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징수를 위해 요구한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인용된 종전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