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판결로 확정된 권리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상비밀 등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그 약정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202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비밀을 사용하게 하고 판결에 따라 받은 약정금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약정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452
철거 예정 건물과 개발수익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철거가 전제된 건물가액이 “0”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개발수익금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수익으
부가가치세 - 202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공모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가액과 개발수익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0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토지 대가인 개발수익금은 면세된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와 개발수익금이 토지 공급의 대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453
도시철도 기부채납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2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운영설비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시설 일체의 기부채납 거래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인 2020년 12월 29일 이전에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4
대부채권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다른 특수목적법인과 대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가 특수목적법인에 제공한 대부채권관리용역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쪽 법인이 대부업자로 등록되고 부실 대부채권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455
매수인 지위 이전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철거중인 상태에서 지위이전계약 시 지위이전대가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위이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령§64①에 따
부가가치세 - 202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중 매수인 지위를 이전할 때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고,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는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계산에서 사용하는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로 본다.
456
반도체장비 판매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 장비 판매지원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장비 판매지원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말레이시아가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한 판매지원서비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비과세 합의금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1. (합의금이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B법인이 합의금에 대해 A법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A법인에게 가공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 2022.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합의금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와 과세 합의금의 수취 주체를 물었다. 비과세 거래이면 A법인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 거래이고 공급시기가 분할등기일 후이면 권리·의무를 승계한 A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458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2.1.1. 이후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수탁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022.1.1. 이후 차입형 토지신탁계약과 그 전에 위탁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9
위탁시설 운영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 202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에서 수탁자가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업무 범위, 운영형태 및 위·수탁협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60
철거할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
부가가치세 - 202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때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매매특약에 따른 철거와 토지만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61
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BR/>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
부가가치세 - 202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했다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62
자사 쇼핑몰에서 쓴 카드 포인트는 공급가액에서 빠지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
부가가치세 - 202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가 적립한 포인트를 자사 소매업장에서 사용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만큼 재화를 할인해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한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이다.
463
조폐공사의 보안 특수인쇄물 공급은 면세되나?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에 필요한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제조‧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
부가가치세 한국조폐공사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수인쇄물 공급은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에 필요한 인쇄물을 관리센터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4
미등기 해외지점의 국외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지점이 별도사업장으로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해외운송 재위탁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해외운송을 국외 업체에 재위탁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466
화해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이면 과세되는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2.0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합의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이면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그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발급일이 된다.
467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가치세 - 202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공급하는 일본인 명의 의심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연구용역이 A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면 대가를 실비로 받아도 별도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68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 사업장도 없나?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2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사실과 국내의 고정된 사업 장소 부재가 함께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469
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할인 후 제휴사업자가 보전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마일리지등 할인 보전액과 그 밖의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등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이며, 다른 할인은 특정 결제나 제품 구매 등의 조건에 따른다.
470
적립금 할인액도 위탁자의 공급가액인가요?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부여한 적립금으로 위탁자 상품을 할인할 때 위탁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017년 4월 1일 이후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
해외 본·지점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에서 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의 보험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도 같은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472
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할인액 중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마일리지 할인과 제휴계약 할인에 대한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할인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이고, 그 밖의 할인은 제휴계약상 조건부 할인이다.
473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변상금도 과세되나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재산 무단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허가 만료 뒤 다시 허가받지 않고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이다.
474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1.12.31. 이전 구 부가령 §21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2.31. 이전 체결한 금전채권신탁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정해진 신탁계약이 아니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용역 공급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종전부동산 매각 성과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혁신도시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매각에 따른 손익과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정산이익 발생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게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고 받는 성과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매각 완료 후 정산이익이 발생할 때 받는 성과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
등록 학원의 출장교육용역은 면세되나?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 2022.0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출장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책임 아래 등록 교육과정 범위에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단순 인력파견이면 과세된다. 단순 파견으로 상대 법인의 책임 아래 교육한다면 개인 사업자는 법인에 인력을 공급한 것이다.
477
위탁받은 여권 개별배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한국조폐공사법 202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여권 우편 직배송 서비스는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교부의 위탁을 받아 고객에게 배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팔면 부가세가 붙는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 202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주택으로 임대하다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용도변경 전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79
첨가·냉동 포장한 수입 계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계란을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되
부가가치세 - 2022.01.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란에 설탕 등을 첨가하고 멸균·냉동하여 개별 포장한 수입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80
건물 증여와 임대업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증여도 부가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서 무상으로 임차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녀(양수인)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임차 토지 위 임대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며 임대사업을 승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의 계속 무상사용 조건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다. 건물뿐 아니라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임대사업 양도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공급받은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 양도 과정에서 부담한 자문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사업자가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482
임대업 포괄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대상 임대사업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하며 부담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83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에누리인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특정 판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액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급하는 캐시백 분담금 중 사업자 부담분은 에누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분담하는 캐시백 중 사업자 부담분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캐시백 조건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484
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엡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거래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앱으로 국외소비자에게 유상 제공한 디지털 콘텐츠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부분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앱을 통한 유상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수탁자 명의 임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2.1.1. 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 202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자기 명의로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2.1.1. 전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며 임대사업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86
스팀 가열한 냉동 홍합은 면세되나? 홍합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합을 스팀으로 가열해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면세 범위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품이 포함되지만 성질이 변하는 열 가공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7
혼합주택단지 잡수입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 내에 임차인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혼합주택단지 내의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
부가가치세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자체관리하면 임대사업자, 포괄적으로 위탁관리하면 주택관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각 관리주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488
정부 군수품 대행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수입해 정부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맺어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면 정부가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다. 대행수입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89
교육청이 분담한 건축 사업비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복합문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함에 있어 복합건축물 건축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를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하는 경우 지급받은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축물 건립 시 교육청이 분담한 사업비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교육청이 부담한 사업비는 과세되지 않으며 건설업자는 A법인 또는 A법인과 교육청에 발급할 수 있다. 시설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기부하고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90
제품 매입·재판매 때 계산서는 누가 내나요? 사업자(B)가 신청법인(A)이 생산한 △△△ 제품을 매입하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제품을 매입하고, B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계약에 따른 제품 거래가 매입 후 판매인지 위탁판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다시 공급하면 신청법인과 갑법인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법인이 제품의 매입과 거래처 공급을 모두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91
지급보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급보증 용역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급보증 용역 자체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면 면세된다. 주된 사업의 내용과 부수 공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92
수입 군수품의 별도 정비용역도 면제되나? 방위사업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외국법인의 하청업체와 체결한 별도 용역계약에 따라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202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수입한 군수품의 별도 정비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계약과 대가에 따른 정비용역은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잠수함 공급계약과 별도로 하청업체와 정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493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나? 1.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BR/>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부가가치세 - 202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세금계산서의 재발급 가능 여부와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재발급할 수 없고,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이다. 이는 2022.1.1. 이후 설정한 신탁에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494
카드 회원모집·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1.12.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금융사로부터 받는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어 제공받는 용역이다.
495
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2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의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
건설과 함께 제공한 설계ㆍ조사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투자법 §2(8)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하여 설계, 조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2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과 함께 설계ㆍ조사ㆍ운영ㆍ부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건설용역과 이에 부수한 설계ㆍ조사용역은 영세율이고, 운영ㆍ부대용역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대가관계 없이 원인자 등에게 받는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97
제3자간 전력거래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2.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간 전력거래의 공급자·공급받는 자와 망이용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전력 공급 계약에 따라 각 단계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정하고 부수 용역은 전기의 공급시기를 따른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 및 부수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98
체납액 위탁징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2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징수 위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이어야 한다.
499
청사 건립 대가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공사가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대가로 받는 경우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납입만
부가가치세 - 2021.12.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복합청사를 지어주고 현금과 구청사를 받을 때 공급가액과 구청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며, 업무시설인 구청사의 대물변제는 면세된다. 토지매입비를 별도 수취해 납입만 대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며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500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이용내역에 대한 상호확인 등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월의 익월 일정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이용대금)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이용내역을 정산하는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