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노인정 신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증받은 토지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체 명의로 기증받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축하면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개인 명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1998년 이전 증여도 10년간 합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내용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써 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5
상속증여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0년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증여분에는 5년을 적용한다. 1993.5.14 증여 후 5년이 지나 다시 증여받았다면 1993년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3
신주인수권증서의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평가할 때에 ″증자전 1주당가액″은 당해 법인이 동 증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기 전의 구주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신주인수권증서 평가 시 증자 전 1주당 가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신주 발행 전 구주를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에 따라 구주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
휴·폐업 비상장법인 주식은 별도로 평가하나?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에 별도 평가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시가 인정이 어려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분양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다. 대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유류분 반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457
연구소가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구상속세법시행령(1992.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공보처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연구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구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8
주상복합 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989.1.1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당시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비영리법인의 주택분양 토지원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으면 1989년 1월 1일 현재 舊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0
부담부증여한 1세대 1주택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당해 증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채무와 함께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인지는 증여 당시 채무의 존재와 수증자의 채무 인수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담보대출용 감정가액 평균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평가했다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폐업·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 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청산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는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의 별도 평가방법이 없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일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끝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4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
상속증여세 사립학교법 200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에 관한 증여세 특례가 환원받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으면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부과한다.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상 대상자에게 2003.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65
증자 때 이익을 받은 시점은 언제인가? 상증세법상 저가ㆍ고가ㆍ양도시의 증여의제의 본문에서 「양도 또는 양수한 때」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에서 이익을 받은 시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이 그 기준이다.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66
상속 후 분묘를 이장해도 금양임야는 비과세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금양임야를 양도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이장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금양임야를 양도하거나 분묘를 이장하면 비과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금양임야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선조 분묘 소속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67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들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
상속증여세 - 2002.09.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 채무자와 상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468
조카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조카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해당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 등을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공익법인의 인건비 전액이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사용인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일반 관리비는 그렇지 않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470
대표자 인건비도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나? 사용인의 인건비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며,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
상속증여세 - 200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급한 대표자 등 사용인의 인건비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인건비 전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대표자 인건비도 포함된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471
여러 수증자의 친족공제는 각각 계산하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친족공제액을 각각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1조는 1996.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72
비영리법인 간 무상 재산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단순한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순한 조직변경이면 제외한다. 조직변경 해당 여부는 그 사유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며 상속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토지를 증여한 뒤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누락한 금융자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92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상속에서 신고 누락한 금융자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적용되는 1992년 중 상속개시 사안이다.
476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회신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77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
다른 공익법인 건축비 지급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79
3년 초과 장기채무는 언제부터 새 규정으로 평가하나?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상속증여세 - 2002.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의 평가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일반 장기채권·채무는 2001. 1. 1 이후 상속 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채무는 2000. 12. 31 이전분에도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평가한다.
480
배정분을 넘긴 신종사채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인수ㆍ취득할 지분을 포기한 것의 수에 의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02.04.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배정 가능한 수를 초과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지분 중 해당 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해 인수한 수로 계산한다. 주주가 지배주주등이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대상이 된다.
481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함)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상속증여세 - 200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관련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자 보유주식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다만 2000.1.1 이후 판정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요건이 삭제되었다.
482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1989년 1월 1일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중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장부가액과 같은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9년 1월 1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농지 임대사업과 교육사업을 영위하던 중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임대사업용 임야를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농지 양도대금으로 임야를 취득해 임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임야의 수입과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와 납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여부는 각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시가보다 비싸게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환사채를 고가로 인수한 자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은 주주의 과세 여부는 특정법인 거래 등의 증여의제 규정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법인에 무상 대부해 주주가 얻은 이익도 증여인가요? 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에 있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는 당해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 및 기타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486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과세되는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여야 한다.
487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과세되는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거래를 통해 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 증여와 재산·용역의 저가 거래 또는 유사 거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488
법인 거래로 주주에게 준 이익도 증여의제되는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법인과 거래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로 이익을 준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법인 주주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489
특수관계자의 법인 거래는 증여의제 대상인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법인과 거래해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고가 거래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와 제42조 제1항이 적용 근거다.
490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재산을 주면 증여인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거래로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 증여뿐 아니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도 포함된다.
491
3년 초과 장기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간이나 상환기간이 3년을 넘는 장기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 장기채권·채무는 2001.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관련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채무는 2000.12.31 이전분도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신주 전후 가치가 0원이면 증여의제인가?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인 개인주주의 실권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에는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493
신주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규정을 적용하는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관련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회신을 요청했다. 회신에 수록된 해석은 신주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494
분양대금의 용도가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넣나요?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분양가액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분양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분양가액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액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용도가 명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와 구별된다.
495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식가액이 인수 전후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나 무상감자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 수가 변한 경우도 관련 사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96
증여받은 상가건물의 거래가격이나 신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증여할 때 거래가격이나 건물신축가격을 취득가액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과 건물신축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7
무상감자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정한 기간 중에 증자ㆍ감자 등을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등을 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3년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98
1988년 이전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평가가 불가능하면 1989.1.1 현재 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가업재산을 공동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재산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다는 의미를 가업재산 전부의 상속으로 해석한다.
500
무상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결손금에 더하나?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금전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결손금을 계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차입한 금전의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결손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결손금 있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