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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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6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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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건물신축용으로 임대한 나대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만 건축물 완공 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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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토지를 유예기간 내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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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부동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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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사업양수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자산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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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공장을 물류기지로 쓰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 공장을 물류기지와 자재창고로 사용하면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 전환 여부와 물류 배송·이송의 실제 수행 여부 등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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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건물만 양도하고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뒤 건물만 양도하고 부속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건설 중인 건축물이나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부속 토지를 임대해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매입 토지에서 정해진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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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사전광고가 없어도 판매장려금은 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전광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동일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사전광고 없이도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휴대폰 무이자 할부판매로 거래처가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장려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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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채권 대신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년(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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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항공기 항행용역도 증빙 수취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으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항행용역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제외 거래가 아닌데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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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예정공사비 착오로 누락된 수입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비 착오로 적게 계상된 공사수입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용역에 작업진행률을 적용해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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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의 경과와 업무 사용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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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사업양수도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별표5와 별표6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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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 방법은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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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공동광고비의 분담금 초과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선전비 중 정해진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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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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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보유 고정자산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 회답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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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산정 기준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에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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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고정자산 감가상각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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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주류·음료용 공병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및 음료수 제조·판매 법인이 취득한 공병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대상 자산은 해당 법인이 취득한 공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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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나대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를 건축물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 법인이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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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공동광고비 분담액 초과분은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금액 초과분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 금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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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의 미상환잔액에는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여금 상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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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출자관계 소멸 후에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소멸 시 전입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안분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했다면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이며,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규정상 금액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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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불우이웃돕기 모금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등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금품이나 예금이자 일부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금액을 즉시 모금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이면 기부금품 가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모금기관은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를 알 수 있으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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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미회수 공병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관련된 미회수 공병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증금 미반환율을 적용해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응하는 공병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공병 취득가액의 감가상각비는 정해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범위에서 결산상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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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합병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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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관계회사 직원의 무상 사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택용 주택을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 사용하면 사원용 주택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갑·을법인 사이의 사택임차 약정과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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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관광호텔 법인의 볼링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운영법인이 소유한 볼링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볼링장 운영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시행규칙의 1997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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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이전의 장부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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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공익성 단체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필요경비 산입과 특별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소득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공제한다. 법인은 당연손금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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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재평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별표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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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화물운송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대행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대상인 운송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직접 화물운수사업체 없이 수수료나 계약으로 운송 책임을 지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취특례 대상 운수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정되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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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재평가한 특별상각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 적용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상 특별상각 대상이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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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면세소득 수정신고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누락한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넣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소득과 시행령상 범위 내 농지소득 외 소득을 면제받는 영농조합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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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일부 폐업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 자산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폐업일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업무무관 자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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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신문사 모금행사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문사의 결식아동 돕기 모금행사에 기부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으로 신문사 발행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신문사가 모금액을 즉시 행정기관에 인계해 모금 목적에 사용하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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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공동광고비의 분담기준 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공동광고선전비가 정해진 분담금액을 초과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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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일부 폐업 후 미사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폐업일부터 3년 또는 5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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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연접한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을 개별 건물별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라면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건물이 연접하고 같은 경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사용·관리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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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현장 인근 기숙사용 아파트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현장 인근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에 종사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현장 인근에 있고 주택건설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실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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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면제 차입금에 리스료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면제한 차입금 상당액에 리스료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 미지급리스료에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은 포함된다.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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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직원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퇴직금 한도 내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해당 이율을 적용하며 차액은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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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미분양상가를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전 미분양상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인 건물 등을 일시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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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제작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재설치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제작장 관련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면허기준상 의무보유 부동산으로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보유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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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건물을 나눠 임대하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할 때 수입금액비율 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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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보유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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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쓴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 아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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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수급업체 부도로 공사가 멈추면 정당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은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 재개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기간에는 건설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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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1999년 보유 기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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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행정청이 개발을 제한한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행정청이 제한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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