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09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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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단체 구성원의 경작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8.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체 책임하의 경작은 감면될 수 있으나 구성원 책임하의 대리경작은 과세된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8년 이상 거주·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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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시가에는 수용·공매·감정가격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에는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도 포함된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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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상가건설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상가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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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7.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사업기간·취득일·양도일·증여일·부채상환 요건을 갖추면 한도 내 전액 감면한다. 1999.1.1 이후 양도분 중 중소사업자를 제외하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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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첫 부불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어음 수령 시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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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자본금과 순자산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자본금 요건과 순자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규정된 금액 이상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평가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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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주주가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7.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12.31 이전 취득하고 1999.12.31 이전 양도하며 각 3월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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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감면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7.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고 법인이 기한 내 부채 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한다. 계속 결손 법인이나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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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사업의 승계는 어떤 양도·양수를 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업의 승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승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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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도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자산 처분이나 감면목적 외 사용 후 폐업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이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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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대상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농지인 토지에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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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증여한 자산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12.31 이전 취득분이고 1999.12.31 이전 양도하며 증여와 상환은 각각 정해진 3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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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한과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양도·증여·부채 상환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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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이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6.1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신청 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양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붙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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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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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이익잉여금에서 뺀 대손충당금은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그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 계산 시 당기계상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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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구공장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5.3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자산을 취득할 때 혜택을 물었다.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과세이연한다. 해당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공장 이전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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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부도어음 대손금은 어느 귀속연도에 넣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어음의 대손 확정일과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1998.6.30 부도발생분은 1999 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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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5.2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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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당좌차월도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당좌차월과 한도거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 대상 부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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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주주 자산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4.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용도를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1997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을 1999년 말까지 양도하고 각 3개월 이내 증여와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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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외국사업자의 광고용역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4.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매년 공급받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1역년 환급액이 30만원 이하이면 제외되며 사업자증명원, 거래내역서와 증빙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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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이익잉여금에서 뺀 충당금은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과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당기계상액에 차감액을 가산한다. 표준비율로 적립한 금액 중 전기 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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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중고 핸드폰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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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폐자원 공제특례의 거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4.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적격 매입처에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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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국내 자체개발기술의 도입시점은 언제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에서 기술의 도입시점을 물었다. 도입시점은 해당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한다. 이는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이라는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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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주주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증여금액 한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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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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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세금상 소액보험계약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상 소액보험계약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사유 발생일 현재 실제 불입한 보험료가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판단 기준일은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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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신공장 차입금 상환에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신축자금용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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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부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 전 계약금 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금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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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분양권 취득도 신규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5년 내 양도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분양권 취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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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개발사업 전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 시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편입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었다면 3년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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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기술 도입 후 3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최초 도입 후 3년이 경과한 날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기준은 국내 최초 도입 기술에 관한 감면 요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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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주주 자산 양도대금 증여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 1997년 말 이전 취득 자산,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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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주주가 법인 부채상환금을 증여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자산·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1999. 12. 31. 이전 양도 및 각 3월 이내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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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Y2K 해결비용도 기술·인력개발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비용에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해진 기간에 지출한 재정경제부령상 비용이면 공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 사업은 제조업·광업과 시행령이 정한 사업이며 의료업은 제외되고, 당시 재정경제부령은 제정 중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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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정해진 자산과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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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의 사업요건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면제대상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사업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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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부서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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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생산관리 담당이사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생산공장의 생산관리 담당이사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직위·직책·근무부서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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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주주가 증여한 부동산 양도 시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와 특별부가세 특례를 물었다. 일정 익금산입 사유가 없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정해진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적합하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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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 상당액을 감면한다. 입주 이력이 있는 주택과 규정상 제외주택 및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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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1.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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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자본재 공장 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1.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의 소득공제 범위를 물었다. 기술자격증 보유자나 인정기준 해당자는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의 자본재산업 공장에서 근무하고 시행령 또는 노동부고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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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폐콘테이너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콘테이너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콘테이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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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8.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은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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