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09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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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증축 후 5년 안 된 공장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이연과 증축 부분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되지만 5년 미만의 증축 공장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순차 적용하고 과세이연은 자산별이 아닌 공장별로 일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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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자동차용 폐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 폐축전지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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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그 자경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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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주업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주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겸업 업종별로 판단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한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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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직접 출자 주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주식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인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주주가 존속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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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은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부분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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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상속농지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갖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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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특별부가세 감면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미제출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감면 신청자는 정해진 서식과 첨부서류로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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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위탁 제조와 본점 이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제조의 제조업 해당 여부와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의 본점 이전 후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지만 농어촌지역 밖으로 본점을 옮긴 뒤에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제조업 판단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이 적용되고 본점 이전 후에는 감면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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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보관·창고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및 창고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고 관련 수수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시 종업원 2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관련 수수료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보관 및 창고업은 표준산업분류 50~93에 해당하고 수수료 전체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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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자동세차기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세차기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동세차기는 분사식 세차기 제조에 해당하므로 자본재 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화기 및 분사기제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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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소급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법인이 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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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 취득 때부터 사실상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로부터 취득한 자동차이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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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감면과 피상속인 경작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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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저축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일이면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의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기간에 도래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지의제일이 해당 금융휴무기간 중 도래하고 2000. 1. 4 저축금액을 납입했다면 해지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휴무기간은 1999.12.31부터 2000.1.3까지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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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사업개시 후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유예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법인이 사업개시 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개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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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설립 자본금이 얼마여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설립 자본금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관계를 물었다. 새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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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여러 업종을 겸업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업할 때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겸업 관련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각각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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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8년 자경 감면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경과규정상 20km 이내 거주자는 일정 요건에서 1998.12.31 이전 양도분까지 범위에 포함된다. 1991.01.01 이후 양도분은 농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와 연접 시ㆍ군ㆍ구 지역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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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제조업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의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과 금융기관부채 한도 적용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제품 제조 개시일부터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법인 양도에 따른 부채는 한도가 있지만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양도대금으로 갚는 부채에는 그 한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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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국민주택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면세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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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인공 달팽이관 이식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식형 보청기인 인공 달팽이관 이식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인공 달팽이관 이식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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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공장시설을 운영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조건인 공장시설 운영의 의미를 물었다. 제조활동이나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공장시설 대신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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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공장 이전 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공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공장입지면적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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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금융기관 부채 상환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을 ’99. 1. 1 이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부채 상환기한이나 각 감면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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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공장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의 기준인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제조활동이나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활동과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의 직접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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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감면요건인 공장시설 운영은 직접 운영만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서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뜻한다. 특정 제품의 제조활동이나 서비스 제공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운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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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농지소재지에 8년 미만 거주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9년 10월 양도분을 그해 말까지 예정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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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사실과 다른 폐자원 신고서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를 때 공제되는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했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출된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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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면세석유류 공급절차는 어디서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 등에 쓰는 면세석유류의 구입 및 공급절차를 물었다. 면세석유류 공급준칙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규정한 사항이다. 공급절차 관련 질의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이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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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소유 자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일·증여기한·사용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며 자산수증이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는 추후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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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했으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시행령상 농지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여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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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인터넷 정보제공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이나 피시통신망의 정보제공 사업이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실질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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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복합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 중소기업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이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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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주주 자산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한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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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여행업 겸영 전세버스업은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운송업과 일반여행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과 버스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세버스운송업은 운수업에 해당하지만 일반여행업은 해당하지 않으며, 버스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겸영 시 과세연도의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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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차량 조립·직접판매도 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을 조립해 차량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제조설비로 조립·생산한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요건과 해당 생산·판매 사실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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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 후 폐업하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과 사후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9.12.31 이전 양도소득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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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학교부지의 취득·양도 시기는 어느 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의 취득·양도 시기와 신학교부지 선취득 감면 요건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학교부지 취득일부터 2년을 지나 구 학교부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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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부동산 매각 감면대상 차입금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 시 감면대상 차입금과 이자 등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법정 금융기관에 한정되고, 이자는 양도일 현재 발생분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상환할 수 없는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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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방법과 부채 산정 등을 물었다. 제36조와 제37조 중 선택해 감면받을 수 있고, 제36조 감면세액에는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감면세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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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재무구조개선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재무구조개선 관련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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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재사용 가능한 철제 물품도 고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력을 가한 뒤 재사용할 수 있는 철제 물품이 고철인지 물었다.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써포트·단관 비계·유로폼은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은 철금속 웨이스트·스크랩이나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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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폐오토바이 부품 수출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오토바이에서 선별한 부분품을 수출할 때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행령이 정한 특례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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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면세 석유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대리점 등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석유류의 면세공급확인서를 받으면 환입 후 재공급으로 보아 수정 발급할 수 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석유정제업자에게 제출하면 그 사업자에게서도 수정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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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자산양도 감면에서 금융기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정해진 자산 취득·양도·증여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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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소매업이 주업이 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매업이 주업이고 전체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의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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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도 현물출자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은 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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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인터넷 자료검색서비스는 중소기업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자료검색서비스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질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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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비과세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감면 또는 소액부징수 대상 농지가 자경농지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포함한 농지세 과세대상 중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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