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일이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418회신일 1999.12.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축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일이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7

해지의제일이 해당 금융휴무기간 중 도래하고 2000.

근로자우대저축의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기간에 도래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지의제일이 해당 금융휴무기간 중 도래하고 2000. 1. 4 저축금액을 납입했다면 해지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휴무기간은 1999.12.31부터 2000.1.3까지로 제시되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10.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근로자우대저축의 금액이 6월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우대저축의 해지의제일이 1999.12.31부터 2000.1.3까지의 금융휴무기간 중 도래하였다. 저축금액은 2000. 1. 4 납입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자우대저축의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기간(1999.12.31~2000.1.3)중에 도래하여 저축금액을 2000. 1. 4 납입한 경우에는 동 해지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바 있는 붙임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우대저축의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기간(1999.12.31~2000.1.3)중에 도래하여 저축금액을 2000. 1. 4 납입한 경우에는 동 해지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한 질의에 대한 처리.

2. 근로자우대저축의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기간 중 도래한 경우 해지의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동일한 질의에 대해 기회신한 붙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제5항에 따른 근로자우대저축의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기간(1999.12.31~2000.1.3) 중 도래하여 저축금액을 2000. 1. 4 납입한 경우에는 해지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418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저축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일이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80)
원 제목: 자동해지일이 휴무일인 경우 자동해지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