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경총41500-184회신일 1999.12.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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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1

제조활동이나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조세감면의 기준인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제조활동이나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활동과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의 직접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 제품에 대한 제조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제조업이외의 경우에는 제조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 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의 의미.

회답

공장시설(제조업 이외의 경우에는 제조장)을 운영하는 경우란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활동 또는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하지 않고 해당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제1항 (조세감면의 기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경총41500-184 (1999.12.01 회신), "공장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04)
원 제목: 조세감면기준이 되는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