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요?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상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1995.12.31까지 해당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고 1998.12.31 이전 양도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12.31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12.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12.31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질의

8년 자경 관련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20km 이내 지역이 포함되는지.

회답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리인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한 경우, 1995.12.31까지 그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12.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습니다. 다만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13 (1999.12.17 회신), "8년 자경 감면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