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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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거나 건설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명의신탁 여부와 계약금 지급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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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 카드 봉사료는 언제 전액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 시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물었다.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거래 건별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봉사료 전액을 원천징수한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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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3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비과세 특례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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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 마일리지 기부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회원의 마일리지 기부에 대한 영수증 발급 절차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하여 기부받는 자가 발급한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및 기부금지급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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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 환지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토지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를 묻는다.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에 환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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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 재건축 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2주택이 된 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과 기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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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7 승인일 현재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인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승인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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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 장부로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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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산권 등 권리의 양도와 대여로 생긴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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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 공통 지급방침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방침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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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 특례주택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취득한 특례주택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해당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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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계약하거나 건설한 주택에 1년 보유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해 취득했거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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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3 피상속인의 2주택을 모두 상속하면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소유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두 주택 모두를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두 주택 모두를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와 달리 피상속인의 두 주택을 모두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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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 75% 공제율의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근거해 퇴직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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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 특수관계 법인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양도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 관련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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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6 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검인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종합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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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7 건물이 주택인지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의 소유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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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8 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이 없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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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소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며, 부동산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일정액을 공제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안내에 따른 납부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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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두 재건축주택 중 먼저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재건축 후 먼저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1세대1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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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1 주주 사이에 양도한 주식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사이의 주식 양도분도 합산하는지 물었다.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은 합산하지만 상호 간 양도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기간은 그들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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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2 재건축 후 종전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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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3 의제취득일의 시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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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두 시가표준액이 같고 개별공시지가에 곱할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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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상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상속주택은 정해진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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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용지가액의 에누리·할인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용지의 대금 조건에 따른 에누리·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한다.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와 조기 영수에 따른 매출할인은 판매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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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연중 9개월간 매월 받은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중 일부 기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3개월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된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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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8 학원 실습용 컴퓨터에 즉시상각 규정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학원이 교육 실습용으로 취득한 개인용 컴퓨터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인용 컴퓨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컴퓨터 운용 관련 교육학원이 실습용 등으로 사용하려고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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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통상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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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한다. 실제 업무 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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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 조기 명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조기 명도하고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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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 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더라도 해당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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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3 무상양도 건축물 가액은 어떻게 필요경비로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지어 무상양도한 건축물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른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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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4 재건축 입주자 지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자 지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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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양도주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별도 계좌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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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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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 종업원 학자금은 언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로서 시행령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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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 고급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면적과 가액 또는 특정 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고급주택을 판정한다. 단독주택에는 취득세 시가표준액 요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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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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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대주주 등이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규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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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판 주식의 세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을 묻는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일정한 대주주의 단기 보유 주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 등이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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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 코스닥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대주주의 양도는 과세되며 세율은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10%이다. 타인 명의로 신탁하거나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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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에는 거래 경위와 이용실태 조사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자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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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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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5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택 세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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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 부도난 공사대금 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일정 요건 아래 대손금 계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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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 비과세 연구보조비의 교원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교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 적용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한정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연구보조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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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요건과 입주권 양도 특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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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주택 세대가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인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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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과 보조금은 비과세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이익과 주택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대여금은 2001년 말까지 발생한 대여이익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보조금 특례는 무주택근로자 대상 금액에 적용되며 정해진 금액의 초과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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