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재건축주택 중 먼저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921회신일 2000.07.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두 재건축주택 중 먼저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7

정해진 양도기한과 1세대1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주택 재건축 후 먼저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1세대1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의 두 주택이 재건축된 후 먼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나중에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주택이 재건축된 후 먼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나중에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먼저 재건축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주택이 순차적으로 재건축된 뒤 먼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2주택이 재건축된 후 먼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나중에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먼저 재건축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21 (2000.07.27 회신), "두 재건축주택 중 먼저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18)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