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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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을 때 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받지 못한 이자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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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2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합산신고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묻는다. 배우자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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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3 사업승인 당시 2주택인 입주권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와 신고 및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되며,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없고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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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4 보증금 반환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해당 이자를 산입했다면 계산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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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5 증여로 새 주택을 얻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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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6 대여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해 대여하는 기계장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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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7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1999. 1. 1~1999. 12. 31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거쳐 취득한 종전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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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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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 매수자가 용도 변경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특약으로 주택 외 용도 사용을 약정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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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 유증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받은 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상속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주택의 범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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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 동일세대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는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사실 확인을 위해 실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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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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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3 상품권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인용된 사례는 상품권 매매업을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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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4 전 세대 출국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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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5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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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6 사업자가 갖춰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수취·보관할 증빙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한다. 비사업자와의 거래, 10만원 미만 거래 등 규정된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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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7 재건축주택이 취득기간 내 준공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양도시기·양도차익과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조합원 취득주택은 감면되지만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 등은 제외된다. 신축주택취득기간은 2000.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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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8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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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9 법인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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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0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순서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남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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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 희망퇴직금과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나, 정해진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로소득 판단은 ‘99.12.31. 이전 지급분이며 공공기관은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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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2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종전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하고 종전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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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3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추계 결정·경정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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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4 합의 전에 받은 희망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전에 받은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받은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노사합의가 있었는지는 각 퇴직자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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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 재개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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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6 재건축 주택에도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계약·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년 보유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해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999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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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7 분양권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교환하며 현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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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8 화의로 면제된 잔여채권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권을 조기변제하면서 할인한 잔여채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면제된 잔여채권은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와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세 부담을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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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 재건축 중 남은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팔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계획 승인 후 재건축이 추진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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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0 기간 중 고급주택이 되면 임대료 전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대료의 소득세 과세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가 과세대상이다.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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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1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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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 답을 양도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한다. 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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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3 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신고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는 없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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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4 정기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수당을 받는 경우 식사대가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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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5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추가지출 없이 교환한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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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6 지급기준 없는 직책수행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비가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이 없고 목적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상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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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7 대금 청산 때 미완성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전제에서 정한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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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8 차량 소개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구매를 소개·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우발적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이며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사례금에는 정해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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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9 재건축 완료 후 2년 내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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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0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취득시기별 적용도 가능하지만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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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1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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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2 생산설비 처분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처분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장부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장부가액은 미상각잔액이다. 미상각잔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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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3 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와 용역계약 명의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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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4 1세대1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범위에 속하는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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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 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누구의 명의로 제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해당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작성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의 명의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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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 권리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는 기간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취득 권리로 보며 감면은 없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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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 주택임대소득 판정 때 부모와 자녀 주택도 합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판정할 때 부모와 아들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주택 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만 합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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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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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 직업훈련시설 입학금도 비과세 학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입학금 등이 비과세 학자금인지 물었다. 입학금·수업료·수강료·기타 공납금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학자금이 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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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 상품권 재판매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이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품권 매입과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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