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교환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이 표시된 비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교환 거래이다.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전제되었다.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09,1997.07.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612,2001.12.13 및 서일46014-10263,2001.10.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09, 1997.07.24

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1. 현금 등의 추가지출 없이 서로 교환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2. 관련 질의회신은 무엇인지.

회답

1.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809, 1997.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에 해당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2. 기 질의회신 서일46014-10612, 2001.12.13. 및 서일46014-10263, 2001.1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09, 1997.07.24.

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에 따릅니다.

2.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이고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20 (2002.01.25 회신),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