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료 후 2년 내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86회신일 2002.01.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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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완료 후 2년 내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1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채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중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재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등을 받고,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나머지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3 - 10073, 2001. 3.

1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73, 2001.03.14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뒤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을 완료하고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 제도46013-10073, 2001.03.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3-1007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86 (2002.01.21 회신), "재건축 완료 후 2년 내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53)
원 제목: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