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43회신일 2002.0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7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와 89-15호 및 재산46014-44(2001.01.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4, 2001.01.08

1.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보유기간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3년’ 을 ‘1년’ 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와 89-15호 및 재산46014-44(2001.01.08)를 참조합니다.

1.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44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8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43 (2002.02.27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06)
원 제목
1세대2주택 자의 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