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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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 국외근무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주재하며 받은 근로 보수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월 150만원 이내의 보수는 비과세된다.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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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 1998∼1999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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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 1998년 이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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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수입금액 증가 수정신고에 기장세액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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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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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분양계약 승계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중 분양계약을 승계한 제3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질의의 취득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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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7 장기 건설의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일이 원칙이나 1년 이상 건설 등은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로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과세기간 말까지 실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비치·기장한 장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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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비과세 요건상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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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현물출자 자산의 의제상각액도 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의제상각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법인이 그 금액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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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제공된 사택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례는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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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양도 시점에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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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업종 변경 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뒤 종전 외상매출금 일부가 대손금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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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재개발 분양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역별 거주요건 변경에도 2003.9.30.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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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보유하게 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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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재개발로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재개발로 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재개발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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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 실제 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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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7 감가상각의제액도 현물출자 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의제액의 승계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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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위자료 대물변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거래계약서가 없거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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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9 일시적 분양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사업성 및 일시성은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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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8. 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 12. 31. 현재 가액이며, 정기조정이 없으면 직전 결정가액을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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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폐업 후 재등록하면 신규사업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에 폐업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새로 등록하면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종의 특성과 직전 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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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년 이후 양도하며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은 법률 개정 내용과 2003년 9월 30일까지의 경과 기준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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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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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비상임위원의 안건검토비와 회의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사전안건검토비와 회의참석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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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 판결로 받은 성과급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 지연 후 추가 지급한 급여 인상분의 근로소득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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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해외파견 엔지니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엔지니어의 급여에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공사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진행·감리를 수행한 급여는 국외근로 보수에 해당한다. 출장·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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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 압류 해제에 양도소득세 고지분도 납부해야 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려면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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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8 국외 이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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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9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조성 중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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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0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취득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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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1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이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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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주택대출 명의변경 전후의 이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함께 인수한 실질 채무자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 명의변경 전 이자는 공제할 수 없지만 명의변경 시점부터 상환한 이자는 확인 자료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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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3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의제상각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감가상각대상재산의 의제상각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소득세 감면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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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에는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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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인수한 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변경 전 이자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기 전 낸 이자는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뒤 낸 이자는 공제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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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6 2주택을 모두 팔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단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 주택은 2002.10.1.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와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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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은 일정한 기존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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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 실가 양도세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설비비·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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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취급을 물었다.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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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0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번째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해석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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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1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거래횟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적용기준상 부동산의 양도·취득 거래횟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의 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의 과세대상자산 양도·취득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청고시 제96-16호의 거래횟수 기준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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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2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거주기간 계산에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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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3 지급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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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4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의 오류로 납부세액이 달라질 때 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한 안에 정정 증빙을 제출하면 정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수정이 가능하다.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나 해당 질의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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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5 상속주택은 보유·양도시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에도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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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 예약매출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을 작업진행률로 신고해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에도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매수자가 다수이면 자산별·적용세율별로 구분해 합산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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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7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비과세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벽지 근무로 받은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에 추가하여 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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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8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두 번째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시점에 특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처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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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9 보험계약을 연장하면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을 만기 전에 연장한 경우 보험차익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최초 보험료 불입일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이다. 만기 전에 거치전환특약에 가입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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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0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에 10% 할증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과 할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에 10%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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