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해제에 양도소득세 고지분도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이 압류된 뒤 해당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 양도소득세 고지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제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입니다.

질의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이유

1. 국제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신고를 한 날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58 (2003.02.13 회신), "압류 해제에 양도소득세 고지분도 납부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