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11회신일 2003.01.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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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6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45,2000.02.18 및 소득46011-1338,1997.05.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45, 2000.02.18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11 (2003.01.06 회신), "지급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00)
원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