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이다.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의 계약이 대상이다.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39(1996.6.12)/재산46014-1211,2000.10.11/재산46014-5,2000.01.03/서일46014-11614,2002.12.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39, 1999.6.12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특례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또한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81 (2003.03.27 회신), "1998년 이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