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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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취득 3년 미만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3년이 안 된 재건축입주권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 전후의 보유기간 등을 통산해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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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이민 후 판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한 뒤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과 해외이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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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농어촌주택 한 채만 임대해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 중 한 채만 임대할 때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채 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않고 한 채만 임대해도 과세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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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신규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부임경비는 근로소득이나, 이미 고용된 자의 부임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될 수 있다. 사규, 고용계약서, 사업수행목적과 일반적인 고용관행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금액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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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도정업이면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위하는 사업이 영수증교부대상 도정업인지 도ㆍ소매업인지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업종 구분은 사실판단하며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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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산업으로 분류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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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주택분양 수입금액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면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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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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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유류대 등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차량의 유류대와 일정액을 지급할 때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를 물었다. 전체 지급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되 월 20만원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본인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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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재건축 철거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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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의제취득한 자산의 개산공제액을 차감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한 토지ㆍ건물의 개산공제금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개산공제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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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추가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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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중개업자가 직접 산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취득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중개업 영위 당시 취득한 토지를 폐업 후 양도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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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 철거한 건물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기준시가 산정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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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 의제취득한 부동산에 개산공제를 적용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을 1985.1.1. 취득으로 의제할 때 개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산공제금액은 양도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이 토지·건물을 2001.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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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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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 추계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로 계산된 이월결손금을 추계결정하는 소득금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계결정이 아니라면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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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재건축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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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매수인이 법인이면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수인이 법인이나 정부산하기관일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법정 거래·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38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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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국외이주 후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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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할 때 충당금·준비금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추계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보험차익·매입할인액·관세환급금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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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공제 등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다른 사항은 제시된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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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공시지가 경정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경정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하여 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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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거주자와 일정한 관계자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도 특수관계 법인이다. 기준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며,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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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세대전원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국외이주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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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 일부 사업 폐지 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을 폐지한 뒤 신규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일부 폐지 여부와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업종의 특성 및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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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 대손처리 채권을 추심하면 언제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의 추심액을 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추심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손금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상 사유가 발생한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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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주택 재건축에 해당하면 기존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완공 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건축주택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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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할 사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사정을 미리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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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분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계산한다. 2002.12.31 이전 양도분은 원문에 제시된 국세심판 결정례에 따라 계산할 것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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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국외이주 사유는 언제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주택 취득 이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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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 2002년 양도한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6월 양도한 상속주택에 구 시행령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 규정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하므로 해당 여부를 재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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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시행령과 해당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적용 조항은 제155조 제1항과 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부칙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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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공동사업 토지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과 현물출자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추계 가능 여부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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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신고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 준비금은 거주자의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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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는 제외하고, 가사용 소비로 이미 산입한 경우도 제외하며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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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상속받은 입주권의 완성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개발 입주권으로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과세되며, 상속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주택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종전주택과 상속인의 무주택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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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 의무 매입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의무 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로 산입한다. 매각차손은 실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해 발생한 손실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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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9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은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을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분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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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0 성과급 재분배 목적의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하려고 납부한 노동조합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과급을 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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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세대원 간 증여로 명의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를 적용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비과세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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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취학 등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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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3 개정 후 소액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1. 1.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른 소액주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기보유주식은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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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의료보건용역에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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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사정을 미리 알고 취득한 주택이 국외이주 등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세대전원의 출국을 이미 알고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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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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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 우리사주 배당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받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 제외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배당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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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8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감정평가기준일도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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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 임차한 주택을 전대하면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할 때 임차인과 건물주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다. 건물주도 계산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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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부도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채권에 해당해 회수할 수 없다면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회수불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한 금액은 해당 회수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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