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3년 미만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취득후 3년이 안된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 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 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한다

질의

취득 후 3년이 안 된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 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 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3 (2003.06.05 회신), "취득 3년 미만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20/